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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첫걸음’

기사승인 2018.06.14  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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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세기의 담판을 가진 뒤 70년간 한반도 평화와 세계 유일의 최장(最長) 냉전(冷戰)의 아픔을 청산하기 위한 첫 발 걸음을 내딛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의 공동 합의문 서명식이 이루진 그 순간 전쟁의 고통과 이산의 아픔을 격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한반도의 봄이 오고 있음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반도에 데탕트의 팡파르를 울린 이번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은 나비효과가 되어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세기의 대화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두 정상은 12초간 평화의 손을 서로 꼭 잡았다. 이미 만남 자체가 ‘세기적’이라 평가받으며 단독회담-확대회담-오찬을 거치고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테이블에서 회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볼 것”이라고 한 대목은 이 번 회담에 임하는 두 정상의 각오와 입장이 잘 반영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만 떼어놓으면 일견 미흡한 결과로 보일 수 있다.

두 정상이 합의한 4개 항의 합의문은 북·미 관계, 평화체제, 비핵화로 이어지는 4·27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재차 확인 시켜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 서명한 4개 항의 내용중 비핵화와 관련한 표현에 있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3항)다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고(1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며(2항) ▶전쟁 포로·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송환 및 수습한다(4항)는 내용은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합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의 단연 백미(白眉) 는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 세 번째 항으로 밀린 점과 무엇보다 CVID라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아 이번 공동 합의문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추상적 목표로만 남아 있게 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의 핵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없앨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고 이번 北美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해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가 회담의 목표"라고 회담 하루 전까지 못 박듯이 공언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서명이 담긴 6·12 합의문의 뚜껑을 열어 보니 (CVID)가 보이지 않자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를 걸어 왔던 사람들로서는 허무개그 처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대와 관심이 어느때 보다도 크다보니 이번 공동 합의문에 실린 내용들이 성명 수준의 합의문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25년 이상 된 북핵 문제를 2시간여의 회담 한 번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북미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큰 틀의 합의 외에 구체적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애초 북미 실무협상 때도 (CVID)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 요구의 맞교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결국 (CVID)와 (CVIG)를 일 대 일(一對一)로 배열하는 난제와 비핵화 검증 및 이행은 추가 실무협상으로 넘어갔고 최종 담판은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그야말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시작이고 마침표였다.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합의문 속에 핵 폐기 시한(時限)과 (CVID)라는 핵 폐기 원칙이 명확히 담기느냐 두 가지였다.

정무적 판단을 가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 북한은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 이행을 검증할 사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했다.

한반도는 지난 25년간 세 번의 公認된 핵위기가 있었다.

1차 위기는 1993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자 미국이 94년 6월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한적이 있었지만 94년 10월의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면 보상해 주는 내용이 담긴 제네바 합의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로 제네바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되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2005년)이 탄생했지만 이 역시 지금은 폐기돼다 시피했다.

3차 핵위기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개발 완성으로 그 위기는 지난 1,2차 핵위기와는 비교 할 수도 없이 중대한 위기가 한반도에 찾아 왔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세계 안정을 이루고자 마련된 6.12 북미정상 결과의 공동 합의문 내용은 문구만 본다면 지난 9·19 공동성명 수준에도 이르지 못 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을 과연 실패한 회담이라고 어느 누가 감히 속단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절차만큼 아니 그 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과정을 거쳐 비로소 북미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산책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해방이후 적대관계였던 북미 두 정상이 70년 만에 만난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화를 향한 첫걸음마임은 분명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평양 방문,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언, 북한측 판문점서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긴급 회동,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김 위원장 친서(親書) 전달 등 일련의 과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지난한 과정을 밟고 나서야 비로소 한반도 평화와 세계 안녕을 향한 문 앞에 도달 할 수 있었다.

북미 정상이 사상 첫 회담에서 관계 개선에 합의를 이뤄 양국이 적대관계 청산의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후속 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합의에 도달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논의도 가능하다. 北美관계 정상화는 北日관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1972년 소위 핑퐁 회담을 갖은 이후 美中이 몇년 동안 대화와 소통을 통해 冷戰의 장막을 걷었듯이 이번 싱가폴 회담이 21세기 마지막 남은 冷戰지대 해체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거란 기대를 걸어 본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너무 높고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번 공동 합의문은 비핵화 프로세스나 관계정상화 모두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지나친 낙관이나 우려는 금물이다.

말이 아닌 발을 봐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말을 했듯이 김 위원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위해 즉각 실천에 나서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것처럼 후속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총론적 성격의 북·미 정상 합의문에 대한 각론이 조속하게 나와야 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지나친 우려와 낙담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불과 몇 개월전 한국은 물론이고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했던 북한이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비록 햄버거는 아니지만 함께 마주보며 식사하고, 친구처럼 산책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南北美는 이제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되어 “시작이 반”이란 말과 “천리길도 한 걸음”이란 속담처럼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평화를 위해 신뢰하고 협조해야 한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볼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와 바램은 이제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약속이 됐고 그 말은 향후 (CVID) 보다도 더 큰 울림이 되길 믿는다.

김대은 dae63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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