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발목 잡혀 오도가도 못 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 이후 11개월째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韓銀은 유럽 재정위기 시절인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인 2.7%로 낮췄다.

금리 동결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용은 참사 수준으로 추락했고 투자 또한 부진한 '경기침체' 탓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 하다보니 나가자니 '出口'가 보이지를 않고 들어오자니 '入口'를 찾을 수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韓銀 입장에선 이래저래 고민이 돼다보니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지금 경제체질로는 금리를 인상하자니 가계부채가 1500조원, 기업대출이 850조원에 육박해 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과 한계가계에 큰 충격이 갈 수 있어 걱정이고, 동결하자니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자 이탈이 물밀 듯이 쏟아지는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실제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지난달 2조원 가까이 빠져나가며 9개월 만에 처음 순유출로 돌아섰고, 이달 들어서도 15일까지 1조3000억원가량이 빠져나갔다.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 악화와 신흥국의 통화 위기, 유가 상승 등도 겹쳐 있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인 주식시장 또한 위태위태하기만 하다.

그 결과가 잘보여주듯이 코스피 시장은 7년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해 ‘검은 목요일’이라 불린 지난 11일 외자 유출이 가시화하는 신호탄이지 않느냐는 위기감이 높아진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외자유출 속도는 빨라지기 마련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초래할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에도 대비해야 할 한은은 매너리즘에 빠져 상황인식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韓銀과 금통위가 이처럼 무력하게 된 데는 연초에 3.0%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며 장밋빛 그림을 그렸던 이주열 한은 총재의 책임이 크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과 체감경기가 식어가는데도 국내 경기를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로 '오진(誤診)'해 결국 석 달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 포인트나 낮추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 전망 또한 완전 빗나갔다.

금년 1월 30만 명 증가 전망이 4월에는 26만 명 그리고 7월엔 18만 명으로 줄어들더니 결국은 9만 명으로 연초에 비해 '3분의 1'로 토막이 났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예측하고 경고했지만 韓銀은 정책 방향과 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무사안일로 금리조정도 경제분석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 경기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韓銀은 소득주도 성장과 친(親)노동 일변도의 무모한 경제정책 실험으로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文정부의 눈치를 언제까지 살피려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대로 바꿔야 내년, 후년.. 아니 10년,20년 뒤의 경제흐름을 제대로 예측 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정책 기조를 바꿔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 있다.

지난여름 고용 참사 문제가 불거지자 “연말까지 참고 기다려 달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실패하고 무능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성장률·고용·투자 등 경제 전반에 켜진 빨간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韓銀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의 볼모'로 잡혀 금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쩔쩔매지 말고 경제 상황논리에 따라 언제든 '신축적'으로 금리를 조정 할 줄 아는 '韓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압력에도 금리인상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과감한 결단을 벤치마케팅 해서라도 롤러코스터타는 예측불허한 경제흐름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 돌려놔야 한다.

또한, 韓銀은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선을 긋고 정확한 경제 분석과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갑작스런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리스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주도하고 운영하는 직접적 당사자는 사실 韓銀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이 입을 금리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해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수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해법을 내놔야 한다.

일자리도 투자도 성장도 결국은 기업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 회복을 위해, 기업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